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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 명 : 가설 설계기준(KDS 21 00 00) 연혁
가설공사 표준시방서(KCS 21 00 00) 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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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구 분 : 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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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개정목적 연혁
○ 가설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부 가설기준에 대한 개정이 완료 되었으며, 미 개정된 가설기준(비계 및 안전시설물)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 연혁
○ 관련 법 및 기준 개정으로 인해 중복·상충 해소 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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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주요 개정내용 연혁
○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코드 주요 개정 내용 연혁
- 최신 개정된 관련 법, 지침 및 고시명으로 수정 및 내용 반영 연혁
- 일부 건설자재 명칭(건설공사용 망)을 (KS)명칭으로 수정 연혁
- 국가건설기준 코드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구성체계 개정 연혁
-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 계수 적용에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(장기허용응력 적용 문구 삭제) 연혁
-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저하에 따른 추가 안전율 적용기준 삭제 연혁
- 비계구조물 구조해석 시 연결부 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한 관련 기준을 삭제 연혁
- 외부 마감용 클라이밍 시스템(가칭)에 대한 설계 시 고려사항을 추가 연혁
○ 가설공사 일반사항 등 개정 주요 내용 연혁
-최신 개정된 관련 법, 지침 및 고시명으로 수정 및 내용 반영 연혁
-국가건설기준 코드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구성 체계 개정 연혁
-공종별 시공계획서에서 언급한 환경관련법 및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은 안전관리에서 언급하도록 수정 연혁
-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대상 추가 연혁
-가설공급설비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 연혁
-가설방음벽, 가설울타리와 같이 공사구역 경계에 설치되는 가설재의 경우 인근 거주민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추가 연혁
-가설공급설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 연혁
-시멘트 및 석회창고 설치 시 석면 골슬레이트 사용 금지기준 추가 연혁
- 및 을 참고하여 건설지원장비를 추가(27종) 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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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관련단체 : 한국가설협회(02-3283-7324) 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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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건설기준(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) 에 따른 경과조치 연혁
○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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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위 건설기준 코드(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) 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(☏ 044-201-3569),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(☏ 031-910-044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(www.kcsc.re.kr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연혁
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[시행 2022.06.10] [법률 제18933호, 2022.06.10., 일부개정]
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[시행 2024.04.23] [법률 제34447호, 2024.04.23., 일부개정]
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[시행 2024.08.01] [법률 제01325호, 2024.04.23., 일부개정]
행정규칙
고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[발령 2020.06.25] [제536호, 2020.06.25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[발령 2021.07.30] [제2021호, 2021.07.30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발령 2022.12.20] [제2022호, 2022.12.20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[발령 2016.05.19] [제2016호, 2016.05.19., 제정]
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[발령 2022.01.18] [제2022호, 2022.01.18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[발령 2019.08.08] [제2019호, 2019.08.08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[발령 2023.12.28] [제2023호, 2023.12.28., 일부개정]
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[발령 2023.06.08] [제2023호, 2023.06.08., 일부개정]
고시 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[발령 2021.07.23] [제2021호, 2021.07.23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[발령 2009.12.30] [제2009호, 2009.12.30., 일부개정]
고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[발령 2011.09.05] [제2011호, 2011.09.05., 일부개정]
고시 공동구 표준시방서(KCS 29 00 00) [발령 2021.05.12] [제2021호, 2021.05.12., 일부개정]
고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[발령 2009.09.11] [제2009호, 2009.09.11., 제정]
고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[발령 2010.06.30] [제9999호, 2010.06.30., 제정]
고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[발령 2023.10.13] [제719호, 2023.10.13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[발령 2023.12.28] [제1698호, 2023.12.28., 일부개정]
고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[발령 2017.09.14] [제86호, 2017.09.14., 일부개정]
고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[발령 2023.07.21] [제2149호, 2023.07.21., 일부개정]
고시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[발령 2016.11.10] [제237호, 2016.11.10., 일부개정]
고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[발령 2023.11.21] [제724호, 2023.11.21., 일부개정]
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[발령 2023.01.16] [제303호, 2023.01.16., 일부개정]
고시 (국토교통부)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[발령 2015.08.31] [제2015호, 2015.08.31., 일부개정]
고시 (국토교통부)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[발령 2015.09.01] [제2015호, 2015.09.01., 일부개정]
고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[발령 2023.01.31] [제2023호, 2023.01.31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[발령 2021.07.30] [제2021호, 2021.07.30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발령 2022.12.20] [제2022호, 2022.12.20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[발령 2016.05.19] [제2016호, 2016.05.19., 제정]
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[발령 2022.01.18] [제2022호, 2022.01.18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[발령 2023.10.17] [제2023호, 2023.10.17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[발령 2020.12.29] [제2020호, 2020.12.29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[발령 2018.12.31] [제2018호, 2018.12.31., 일부개정]
고시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[발령 2019.07.01] [제2019호, 2019.07.01., 일부개정]
고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[발령 2014.05.29] [제2014호, 2014.05.29., 일부개정]
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[발령 2022.12.30] [제2022호, 2022.12.30., 폐지제정]
고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,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,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[발령 2018.04.24] [제2018호, 2018.04.24., 일부개정]
고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(그라우팅) [발령 2017.12.20] [제2017호, 2017.12.20., 일부개정]
고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[발령 2022.02.17] [제2022호, 2022.02.17., 일부개정]
고시 상수도설계기준 [발령 2022.02.17] [제2022호, 2022.02.17., 일부개정]
고시 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[발령 2021.07.23] [제2021호, 2021.07.23., 일부개정]
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[발령 2022.10.13] [제2022호, 2022.10.13., 일부개정]
고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[발령 2019.05.10] [제2019호, 2019.05.10., 일부개정]
고시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[발령 2014.05.29] [제2014호, 2014.05.29., 일부개정]
고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[발령 2011.12.15] [제2011호, 2011.12.15., 일부개정]
고시 공동구 설계기준(KDS 29 00 00) [발령 2021.05.12] [제2021호, 2021.05.12., 일부개정]
고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[발령 2023.12.28] [제2023호, 2023.12.28., 일부개정]
고시 하천설계기준 [발령 2009.08.12] [제2009호, 2009.08.12., 제정]
고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[발령 2023.10.13] [제719호, 2023.10.13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[발령 2023.12.28] [제1698호, 2023.12.28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[발령 2020.06.25] [제536호, 2020.06.25., 일부개정]
고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[발령 2017.09.14] [제86호, 2017.09.14., 일부개정]
고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[발령 2023.07.21] [제2149호, 2023.07.21., 일부개정]
고시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[발령 2016.11.10] [제237호, 2016.11.10., 일부개정]
고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[발령 2023.09.11] [제2837호, 2023.09.11., 일부개정]
고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[발령 2023.11.21] [제724호, 2023.11.21., 일부개정]
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[발령 2023.01.16] [제303호, 2023.01.16., 일부개정]
고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[발령 2023.01.31] [제2023호, 2023.01.31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발령 2022.12.20] [제2022호, 2022.12.20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[발령 2022.01.18] [제2022호, 2022.01.18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[발령 2023.10.17] [제2023호, 2023.10.17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[발령 2020.12.29] [제2020호, 2020.12.29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[발령 2019.01.01] [제2018호, 2019.01.01., 일부개정]
고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[발령 2014.05.29] [제2014호, 2014.05.29., 일부개정]
고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,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,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[발령 2018.04.24] [제2018호, 2018.04.24., 일부개정]
고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(그라우팅) [발령 2017.12.20] [제2017호, 2017.12.20., 일부개정]
고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[발령 2022.02.17] [제2022호, 2022.02.17., 일부개정]
고시 상수도설계기준 [발령 2022.02.17] [제2022호, 2022.02.17., 일부개정]
고시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[발령 2014.05.29] [제2014호, 2014.05.29., 일부개정]
고시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[발령 2009.12.30] [제2009호, 2009.12.30., 일부개정]
고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[발령 2011.12.15] [제2011호, 2011.12.15., 일부개정]
고시 공동구 설계기준(KDS 29 00 00) [발령 2021.05.12] [제2021호, 2021.05.12., 일부개정]
고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[발령 2023.12.28] [제2023호, 2023.12.28., 일부개정]
고시 하천설계기준 [발령 2009.08.12] [제2009호, 2009.08.12., 제정]
고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[발령 2010.06.30] [제9999호, 2010.06.30., 제정]
자치법규
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[시행 2023.06.11] [제5028호, 2023.06.09., 일부개정]
고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4.03.20] [제7928호, 2024.03.20., 일부개정]
고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3.08.03] [제5480호, 2023.08.03., 일부개정]
고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3.05.25] [제4823호, 2023.05.25., 일부개정]
고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2.11.04] [제5979호, 2022.11.04., 일부개정]
고시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[시행 2016.06.10] [제4713호, 2016.06.10., ]
고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2.04.13] [제6690호, 2022.04.13., 일부개정]
고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4.03.15] [제4629호, 2024.03.15., 일부개정]
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[시행 2023.03.06] [제2076호, 2023.03.06., 일부개정]
고시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2.03.10] [제2552호, 2022.03.10., 일부개정]
고시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[시행 2022.10.12] [제6881호, 2022.10.12., 일부개정]
고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2.05.19] [제5562호, 2022.05.19., 일부개정]
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4.01.18] [제5399호, 2023.12.08., 일부개정]
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2.11.23] [제3239호, 2022.11.23., 일부개정]
고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[시행 2023.08.10] [제5467호, 2023.08.10., 일부개정]
고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0.05.15] [제4397호, 2020.05.15., 전부개정]
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[시행 2023.06.11] [제5028호, 2023.06.09., 일부개정]
고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4.03.20] [제7928호, 2024.03.20., 일부개정]
고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3.08.03] [제5480호, 2023.08.03., 일부개정]
고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3.05.25] [제4823호, 2023.05.25., 일부개정]
고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2.11.04] [제5979호, 2022.11.04., 일부개정]
고시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[시행 2016.06.10] [제4713호, 2016.06.10., ]
고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2.04.13] [제6690호, 2022.04.13., 일부개정]
고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4.03.15] [제4629호, 2024.03.15., 일부개정]
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[시행 2023.03.06] [제2076호, 2023.03.06., 일부개정]
고시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2.03.10] [제2552호, 2022.03.10., 일부개정]
고시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[시행 2022.10.12] [제6881호, 2022.10.12., 일부개정]
고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2.05.19] [제5562호, 2022.05.19., 일부개정]
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4.01.18] [제5399호, 2023.12.08., 일부개정]
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2.11.23] [제3239호, 2022.11.23., 일부개정]
고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[시행 2023.08.10] [제5467호, 2023.08.10., 일부개정]
고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[시행 2020.05.15] [제4397호, 2020.05.15., 전부개정]